중대재해처벌법, 정말 위헌일까? 기업이 지금 준비해야 할 법적 대응 전략

최근 부산의 한 중대재해 사건 재판부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며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강력한 처벌 수단으로 사용되던 법이 과연 헌법에 어긋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기업들은 지금 어떤 법적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중대재해처벌법

🧭 블로그 운영 취지

• 판례와 현실 이슈를 통해 법을 생활에 연결
•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사례 중심 설명
• 법적 대응전략과 실무지침 제공

📚 목차

•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 2. 최근 위헌 논란의 배경
• 3. 부산 사건 요약 및 판례 분석
• 4. 위헌성 판단 핵심 쟁점
• 5. 기업이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
• 6. 향후 전망 및 법 개정 가능성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 적용
•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강조
• 위반 시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형 병과 가능

2. 최근 위헌 논란의 배경

2024년 말부터 일부 기업들은 해당 법이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모호하다는 점, 형량이 과도하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3. 부산 사건 요약 및 판례 분석

📌 부산지방법원 2025초중대형A 사건

화물 하차 중 사망사고 발생. 중소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재판부는 “법률의 모호성으로 인해 형벌 예측이 곤란하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현재 헌법재판소 판단 대기 중.

4. 위헌성 판단 핵심 쟁점

• 명확성 원칙 위반? →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정의가 불명확
• 과잉금지 원칙 위반? → 형량이 실질적 과실 여부에 비해 과도
• 책임귀속의 문제? → 현장 관리자를 넘어서 경영책임자까지 형사처벌

5. 기업이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

1. ☑️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예산 분리 운영
2. ☑️ 월 1회 이상 이사회 또는 CEO 직접 보고 체계 구축
3. ☑️ 위험성 평가, 재해 예방 매뉴얼 사전 문서화
4. ☑️ 안전보건교육 실시 내역 정기적 기록
5. ☑️ 외부 인증(KOSHA-MS, ISO45001 등) 적극 활용
6. ☑️ 사고 발생 시 즉시 조사보고서, 사과문, 재발방지 계획서 제출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바로가기

6. 향후 전망 및 법 개정 가능성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졌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웠습니다. 그로 인해 대형 인명사고가 반복되었으며, 피해자 유족들의 억울함과 사회적 분노가 누적되었습니다. 특히 원청과 하청 간 책임 소재가 모호했고, 예방 조치에 대한 실효적 감독이 부족했던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은 형사처벌 일변도에서 벗어나 실질적 재해 예방 중심의 이중 시스템 구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의 규제 체계로 전환 (예: 포지티브 규제 → 자율+책임 강화)
• 📋 반복적인 안전 점검 리포트 시스템 도입과 공시제 강화
• 💼 원청-하청 통합 책임 시스템 정비 및 표준화
• 👩‍⚖️ 형벌보다 행정처분+과징금 중심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개선 유도
• 🤝 노사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지역 안전협의체 구성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진정한 재해예방은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형성과 투명한 법 집행에 달려 있습니다. 기업과 정부가 함께 제도를 정비하고, 책임의 무게를 처벌보다 예방에 두는 것이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 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의 책임은 그대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논란은 법적 기준의 명확성과 실무 현실의 괴리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 ‘실제 예방’입니다. 기업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